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도1343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11 제1항의 ‘원동기장치자전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41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2노18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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